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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님이 농지연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은 농업인이 노후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동시에 농지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기초연금과 병행할 경우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농지연금의 관계, 신청 가능 여부, 그리고 함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농지연금과 기초연금, 기본 개념 이해
농지연금과 기초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운영 방식과 대상이 다르다.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만 6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며, 연금을 받으면서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종신형: 사망 시까지 일정 금액을 지급
- 기간형: 10년, 20년 등 특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
- 부분 인출형: 일정 금액을 미리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
2)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월 최대 32만 원(2024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다.
즉, 농지연금은 본인의 농지를 활용해 연금을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기초연금 받으면서 농지연금도 신청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의 수급 기준이 소득 및 재산과 연관되므로, 농지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1)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농지연금 영향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 소득환산액: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
농지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2) 농지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농지연금을 소액으로 받을 경우 → 기초연금 유지 가능
- 농지연금을 많이 받을 경우 →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 가능
기초연금 수급 기준(2024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만 원 이하다. 만약 농지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3. 기초연금과 농지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농지연금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1) 연금 지급 방식을 신중히 선택
농지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매월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기초연금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종신형(정액형)보다는 기간형(체감형) 추천: 초기에 많이 받는 방식보다 적정 금액을 조절하여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부분 인출형 활용: 초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이후 매월 받는 연금액을 낮춰 기초연금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농지 활용 전략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담보로 제공한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진다.
- 직접 경작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를 계속할 수 있어 추가 소득 창출 가능
- 임대 가능: 2024년부터 임대가 허용되면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추가 수익 확보 가능
3) 기초연금 감액 기준 확인
기초연금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기 전, 예상 연금 수령액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4)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신중한 결정 필요
만약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농지연금 가입이 신중해야 한다. 농지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급여 등)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농지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금 지급 방식을 신중히 선택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연금과 농지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고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기초연금 감액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연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